정부는 정책자금 신청 과정에서 9117건의 동일 인터넷 주소(IP) 중복 신청을 적발하고, 이 중 760건을 차단했다고 5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7차 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방지 대책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운영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를 비롯해 경찰청,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유관 기관이 참여했다.
정책 금융 기관들은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동일 IP 검증시스템을 통해 9117건의 동일 IP 중복 신청을 단속했다. 부당개입이 의심되는 760건(총 3226억원)은 유선 확인과 현장 조사를 거쳐 신청 단계에서 차단했다.
정책 금융 기관들은 불법 브로커 개입 여부 확인 방식을 정비하고, 동일 IP 차단 방식 및 확인 절차, IP 관리 등에 대한 일관성 있는 기준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법률 개정안의 국회 심의 상황을 검토했다.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며, 경찰청도 새롭게 참여한다. 신고 포상금 증액과 자진 신고자 면책 확대를 통해 신고 유인을 높일 계획이다.
경찰청은 대출 실행을 조건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부터 일정 금액을 받는 행위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관계 기관 간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