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가 법인주택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법인주택 2천639채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임대용 1천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천97채가 사주 일가의 거주나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주택들의 평균 공시가격은 20억 원을 넘었으며, 100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12채 포함됐다. 최고가는 200억 원을 상회했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서울 강남·용산의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 자녀에게 무상 제공하거나, 직원 복지 명목으로 법인이 취득한 100억 원대 콘도를 오너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 등이 확인됐다. 임 청장은 이번 조사가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의 후속 조치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사적 사용 혐의가 확인된 법인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해외 사택 무상 제공이나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검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