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은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고가 법인주택 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임대용 1,157채와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약 42%)가 사주 일가의 거주 등 사적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적발된 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20억 원을 넘었으며, 30억 원 초과 주택은 453채, 100억 원 초과 주택은 12채로 확인됐다. 최고가는 200억 원을 웃돌았다. 조사 결과 일부 기업은 서울 강남·용산 등지의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나 자녀의 사택으로 제공하거나,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개인 주택을 법인에 넘기는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직원 복지를 명목으로 100억 원이 넘는 고급 콘도를 법인 명의로 매입해 오너 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이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의 후속 조치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사적 사용이 확인된 법인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내 사택뿐만 아니라 해외 사택 무상 제공, 자녀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