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2026년도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내 자산 투자 시 혜택을 강화한 ‘생산적 금융 ISA’를 신설하고, 기존 일반 ISA의 납입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는 개편안을 내놓았다. 기존 일반 ISA는 무제한 만기 연장이 가능했으나, 개편안이 적용되면 5년마다 계좌를 해지하고 손익을 정산해야 한다. 정부는 일반 ISA의 과세 이연 혜택이 금융소득종합과세자에게까지 적용되는 등 과세 형평성 문제가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계약 기간 제한과 연간 한도 이월 폐지 등이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저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에는 제도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ISA가 금투세 폐지 이후 해외 주식 투자용 절세 계좌로 활용되는 비중이 커진 상황에서, 일반 ISA 혜택을 축소할 경우 국내 증시로의 자금 유도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가 달성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기존 ISA의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생산적 금융 ISA의 유인을 높이는 등 다양한 보완 시나리오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