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조정단은 단일 부서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다수 부서 연관 안건이나 기관 간 이견으로 장기화된 복합 규제 및 기업 애로사항을 협의·조정하는 기구다. 김정기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실·국장 등 1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됐으며, 민간 전문가 20여 명으로 이뤄진 규제자문그룹이 법률 검토와 전문성 지원을 맡는다. 대구시는 지난 26일 첫 회의를 열고 공공 건설·건축 분야 현안 2건을 조정했다. 향후 규제조정단은 수시 회의를 통해 상시 대응체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중앙부처 법령 개정 대응과 공무원의 규제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한 적극행정 면책제도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한다. 김정기 행정부시장은 규제조정단이 부서 간 칸막이를 넘어 신속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원스톱 창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복합 규제 해결 위한 '규제조정단' 신설
대구시가 부서 간 업무 칸막이를 해소하고 복합적인 규제와 기업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규제조정단'을 신설하고 27일 공식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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