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당초 27일 오후 2시 기초연금 개편안에 대한 사전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최종 결정 사항 미비를 이유로 이를 취소했다. 이번 개편안은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던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기준중위소득과 연동해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저소득층 노인에게는 지급액을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수급 기준을 내년 기준중위소득 90%에서 시작해 2030년 80%까지 낮추고,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노인의 수급액을 2028년까지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편 논의는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저소득 노인 지원을 두텁게 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그러나 수급 대상 축소에 따른 고령층의 반발과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정부가 발표를 보류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청와대의 요청으로 브리핑이 취소됐다는 전언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이 노인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미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도 변경을 위해서는 입법 과정과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이나, 현재 내년도 예산안 논의 시점과 맞물려 있어 일정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 기초연금 개편안 발표 돌연 취소…내년 시행 불투명
보건복지부가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하후상박' 방식의 기초연금 개편안 사전 브리핑을 예정 시간 1시간여를 앞두고 돌연 취소하면서 향후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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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4.01.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1/05/NISI20240105_0020183932_web.jpg?rnd=20240105095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