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연금 하위 30%에 3만원 인상…차등 지급안 확정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 구간별로 차등화하여 하위 30%에게 3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개편안을 확정했다. 수급 대상 축소안은 제외되었으며, 부부 감액 완화 등이 포함된 예산안은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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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초연금 수급액을 소득 구간별로 차등화하여 하위 30%에게 3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개편안을 확정했다. 수급 대상 축소안은 제외되었으며, 부부 감액 완화 등이 포함된 예산안은 국회로 넘어갈 예정이다.
정부가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저소득층 지원을 늘리는 개편안을 추진했으나, 여론 악화 우려 등으로 사전 브리핑을 돌연 취소했다. 향후 발표 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아 내년 시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