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법개혁, 부동산 공급, 3대 메가 프로젝트, 미래 대응기금 설치, 경찰개혁 등을 주요 입법 과제로 추진한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입법 속도전을 펼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민주당은 대법관 제청 논란과 관련해 법원조직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표적·조작 수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추진도 예고했다. 다만 조작기소 특검법의 경우 국민 여론을 고려해 지도부와 협의하며 처리 시점을 조절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검증하고 정책 실패를 바로잡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주거 안정, 경제 성장, 국민 재산 보호 등 7개 분야에서 133개의 입법 과제를 채택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민간 재건축 사업성 제고 및 부담금 폐지,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산업현장 혼란 해소 등을 추진한다. 여야는 정기국회 기간 동안 민생과 개혁, 국정 견제라는 서로 다른 프레임을 앞세워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9월 정기국회 앞두고 여야 입법 주도권 경쟁 격화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민생 입법과 국정 견제를 내세우며 치열한 주도권 경쟁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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