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경북 경산시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등과 함께 '2026년 제13차 정부 합동 CBAM 설명회'를 열었다. EU의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들이 탄소 배출량 산정 및 검증 규정을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안내와 실무 사례 공유 세션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지난달 5차례에 걸쳐 이론 교육과 탄소 배출량 산정 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대응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계측 설비 설치와 검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참여 기업을 오는 15일까지 모집 중이며, 현장 컨설팅과 전용 상담 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올해가 CBAM 본격 시행의 중요한 해임을 강조하며 기업들의 원활한 적응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EU의 제도 개정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EU 측과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정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본격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 지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올해 1월부터 확정 기간에 돌입함에 따라 정부가 국내 중소 수출기업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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