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기능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전 규모와 파급 효과가 큰 기관부터 2027년 상반기 세종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기관을 대상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청(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청 등 별도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진행한다. 공공기관의 경우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는 원칙하에 올해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부터 이전에 착수한다. 정부는 또한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와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 총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구조 개혁을 단행한다. 한 총리는 이전 기관 임직원을 위한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통폐합 대상 기관 직원의 고용 승계와 처우 보장을 약속했다. 정부는 이번 정책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회에 관련 예산 심의와 법령 개정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 2027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공공기관 109곳 감축
정부가 수도권에 소재한 중앙행정기관을 2027년 상반기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순차 이전하고, 공공기관 350여 곳의 지방 이전 계획을 올해 4분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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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언론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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