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3일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 침해 범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기술범죄 분야 송치 인원은 161명으로 전년 동기 121명 대비 33% 늘었다. 특히 디자인 침해사범은 27명에서 64명으로 137%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으며, 특허·실용신안 침해사범은 16% 증가한 44명으로 나타났다. 위조상품 범죄 송치 인원은 186명으로 지난해 141명보다 32% 증가했다. 압수된 위조상품은 정품가액 기준 619억 8000만 원 상당인 4만 4482점이다. 지식재산처는 국가정보원·검찰과 공조해 국가핵심기술 유출 시도를 적발하고, 상품형태모방 사건에서 처음으로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대응을 강화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대상 위조상품 판매업자 적발과 K-팝 스타 굿즈 위조품 2만 7000여 점 압수 등 한류 콘텐츠 보호에도 나섰다. 지식재산 침해 사건 접수 인원은 47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다. 특히 영업비밀 관련 피의자는 15명에서 42명으로 180% 급증했으며, 사건당 피의자 수도 1.7명에서 3.5명으로 늘어 범죄의 조직화 경향을 보였다. 상표권자가 직접 고소한 사건은 138건으로 지난해 46건 대비 200% 증가했다. 지식재산처는 사건 급증에 대응해 지난 6월 수사 인력과 조직을 기존 2과 52명에서 5과 86명으로 확충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수사 역량 강화를 통해 우리 기술과 기업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지식재산 침해 범죄 검찰 송치 32% 증가
지식재산처가 올해 상반기 기술유출과 위조상품 등 지식재산 침해 범죄를 집중 수사한 결과, 검찰 송치 인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한 347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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