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KB국민은행의 시뮬레이션 모형을 토대로 서울 25개 자치구별 시세 상위 5개 단지, 총 125개 단지의 34평형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다. 현재 종부세 과세 단지가 있는 지역은 19개구이나, 2030년에는 비거주 기준 22개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분석 대상 125개 단지 중 올해 종부세 부과 대상은 78곳이지만, 2030년에는 101곳으로 늘어난다. 현재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 관악·노원·중랑구 등에서도 과세 대상이 새로 발생하며, 현재 비과세인 47개 단지 중 23곳이 2030년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분석됐다. 세 부담 증가 폭은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125개 단지 전체의 종부세 부과액은 올해 589억 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5,262억 원으로 약 8.9배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비강남권 주요 단지의 종부세 합계는 올해 약 72만 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약 4,058만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률이 연 5.5%로 둔화하더라도 2030년 비거주 기준 과세 대상은 19개구 82개 단지로 늘어나며 세 부담 역시 상당 폭 커질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시뮬레이션은 2027년 이후 기본공제 실거주 14억 원·비거주 12억 원,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세 부담 상한 150%를 적용했다. 신동욱 의원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혼돈을 가져왔다며, 종부세가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평범한 국민에게도 부과되는 사실상 '서울시민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아파트값 11% 상승 지속 시 2030년 종부세 대상 22개구 확대
서울 아파트값이 연 11% 상승세를 유지할 경우 2030년에는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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