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업황에 따른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재정안정화 장치다. 정부는 내년 기금 수입을 162조 3000억 원으로 예상하며, 이 중 45조 4000억 원은 미래 투자에, 12조 5000억 원은 국채 발행 물량 축소에 사용하고 나머지 104조 4000억 원은 여유자금으로 적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기획예산처가 최근 비공개 당정 예산 협의에서 기금의 실질적인 운용 기간을 약 5년으로 보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반도체 경기가 하강 국면으로 전환되어 세수가 감소할 경우, 기금 적립금이 현 정부 임기 종료 무렵 상당 부분 소진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획예산처는 반도체 산업이 통상 3~5년 주기로 순환하는 만큼 다음 호황기에 재원을 다시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나, 기금 재원을 활용한 계속사업의 재정 부담이 일반회계로 넘어올 경우 본예산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DSR'과 같은 엄격한 기준이 국가 재정 운용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 '미래대응기금' 5년 내 소진 가능성 제기…재정 운용 우려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를 활용해 조성하는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반도체 업황에 따라 5년 내 소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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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6.08.18. amin2@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8/NISI20260818_0021402322_web.jpg?rnd=20260818131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