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2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2026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3국에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을 각각 신설하는 것이다. 해당 팀은 재산 추적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를 통합 수행하며, 역외탈세나 법인자금 유출 등 추가 탈루 혐의를 포착해 체납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추적 프로그램 도입과 인공지능 기반 포렌식 시스템 고도화 등 디지털 인프라를 강화해 신종 재산 은닉 수법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하반기에는 1만 명 규모의 '국세·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해 약 130조 원에 달하는 누적 체납액 실태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법인 자산의 사적 사용, 부동산 및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등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반사회적 탈세와 체납 행위에 대해 형사 고발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고액체납자 대응 위한 '체납추적·세무조사 연계 전담팀' 신설
국세청이 악의적인 고액체납자의 지능적 재산 은닉과 탈세 혐의를 동시에 검증하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하고 하반기 세정 역량을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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