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현 경제 상황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공감하며, 성과 중심의 재정 운용을 통해 적극적 재정과 건전성 확보를 조화롭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등 자본이득세 도입에 대해서는 “시장 여건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예정대로 준비 중이며,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납세자에게 유리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상속·증여세 개편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법인세는 첨단산업 지원 등 성장 친화적 세제 혜택을 유지하되, 효과가 낮은 비과세·감면은 정비해 세입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 후보자는 취임 후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축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석유 최고가격제는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안전판으로 평가하며 국제유가 안정 시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재정 적극 역할 필요…금투세는 시장 안정 후 검토”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대외 불확실성과 경제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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