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총리는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출 규제 완화 요구와 관련해 실수요자 보호 조치를 완화할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애로 해소를 위한 '핀셋 지원'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최대한 공급 속도를 높이되, 아파트 공급의 시차를 고려해 비아파트 주택 공급을 우선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서는 30억 원 이하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에 대해서는 '유예'가 아닌 '한시적 완화'임을 강조하며, 보유세 부담 증가에 따른 단계적 적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31일 기본 예탁금을 3천만 원으로 상향한 이후 시장 쏠림 현상이 완화되었다고 평가하며, 향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 대응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 청년·무주택자 대상 대출 '핀셋 지원'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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