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공공택지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구 지정과 계획 수립 등 단계별 절차를 병렬적으로 추진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 간소화 등을 통해 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방안을 통해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에서 8만 9000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한다. 또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재개하고,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나 폐교, 노후 청사 부지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개발 조합 설립 동의율 요건을 75%에서 70%로 완화하고 이주비 대출 지원을 강화한다. 비아파트 공급을 위해 건축 규제 완화와 세제 특례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토지 보상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환경·문화재 관련 절차 간소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 발생 가능성을 지적했다. 참여연대 또한 환경영향평가 축소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부, 주택 공급 절차 단축해 착공 시기 앞당긴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택지 개발 및 정비사업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 공급 방안을 13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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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부가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내 공공부지 공급 계획에 대해 정비사업 지연요소는 과감히 개선하고 신속 공급이 가능한 매입임대 공급을 획기적으로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월 발표한 공공부지 중 하나인 태릉CC는 오는 29년 9월 착공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 노원구 태릉CC의 모습. 2026.08.13.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13/NISI20260813_0021397719_web.jpg?rnd=20260813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