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과점주주 추적 통해 체납 부담금 징수…세외수입 대회 ‘대상’ 수상

경기 여주시가 '2026년 경기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시는 개발부담금 등을 체납한 소멸·무재산 법인에 대해 주주관계와 지분을 추적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부의무를 지정함으로써 징수 물꼬를 튼 사례를 발표했다. 지난 9월 '2026년 경기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 대상에 이은 연속 수상이다.

뉴스1에 따르면, 여주시는 법인의 과점주주를 추적해 체납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법인의 주주 관계와 지분 등을 추적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해 새로운 징수 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이번 사례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지방세외수입 프로그램의 과점주주 관리항목 개발과 연계하고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한 세입행정으로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확보된 재원이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