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부사관 A 씨가 부하 병사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B 씨에게 26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B 씨는 2022년 5월, 고속정 사관실에서 구조물을 발로 차고 욕설하는 등 충동적인 행동을 보이다가 부사관 A 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했다. 이후 군 수사기관에서는 A 씨가 B 씨를 폭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조사 결과 허위 사실로 드러났다. B 씨는 무고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 A 씨는 B 씨의 허위 신고로 인해 변호사 비용 1100만 원을 지출했고, 법원은 A 씨가 수사를 받으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B 씨에게 변호사 비용과 위자료 등 2600만 원을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SBS는 B 씨가 구조물을 발로 차고 욕설하는 등 충동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보도했고, 뉴스1은 B 씨가 간부와 면담하던 중 폭행당했다고 신고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