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해군 부사관에 허위 폭행 신고…법원 “2600만 원 배상”
법원은 부하 병사가 해군 부사관에게 폭행당했다고 허위 신고해 무고죄로 유죄가 확정된 병사에게 26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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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주제와 관련된 NEWN 기사 1건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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