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 영업익 149억인데 방발기금 250억인데 적자를 낸 SO 38개사가 95억원을 납부했다. 케이블TV 업계는 정부가 사업자의 수익 규모와 재정 상태를 고려하도록 한 법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SO들은 방발기금이 지상파와 같은 결손 시 감경 장치가 없어 적자가 나더라도 매출을 기준으로 분담금이 부과되는 현행 제도를 법정에서 다투기로 했다. 업계는 SO에 적용되는 방발기금 징수율이 8년째 조정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