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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업계, 방발기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제기…수익·재정 고려 미흡 주장

케이블TV 업계가 정부가 사업자의 수익 규모와 재정 상태를 고려하도록 한 법령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SO들은 8년째 같은 징수율을 유지하는 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