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에 대한 발언권 정지 조치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8일 국감에서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발언권 정지 상태에서 국감을 진행해야 하느냐며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발언권 정지 약속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 위원장은 질의를 방해한 데 따른 조치였다고 맞받아쳤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서 위원장이 지난 6일 국감에서 김 의원 등 야당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한 것을 비판하며, 서 위원장이 야당 전체의 발언권을 정지시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서 위원장이 단호하게 발언 정지, 경고, 퇴장을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규택 의원은 서 위원장이 회의의 3분의 1을 발언하는 등 발언량이 과도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해당 비유가 인신공격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김태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국감장에 남아있던 경위와 관련해 이재명이 나왔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쇼츠가 또 필요한가라고 항의했다. 이로 인해 국감이 시작된 지 39분 만에 법무부 차관이 업무보고를 시작했다.
법사위 국감, 발언권 정지 놓고 여야 공방…'고기 혼자 먹었다' 발언 논란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에 대한 발언권 정지 조치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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