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금융위 국감서 제도화 현안 논의될까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가 금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은 가운데, 디지털자산기본법 등 관련 정책 현안이 국감에서 거론될지 관심이 모인다. 업계에 대한 직접적인 현안 질의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 등에 대한 정책 추진 상황을 질문할 계획이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문제 또한 논의될 전망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 발행·유통·공시와 사업자 규율 등을 포괄하는 2단계 입법이다. 현재 시행 중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에 초점을 맞춘 반면,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시장 전반의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안 마련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으며, 국회에는 관련 의원안이 잇따라 발의되었지만 정부안 마련 지연으로 병합 심사도 지연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규율과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세부 규제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 대주주 지분 제한은 보유 상한을 둘지, 어떻게 적용할지를 놓고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일부 의원들은 이 문제를 기본법과 분리하여 논의하고 기본법 처리부터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가상자산 현안이 이번 국감에서 비중 있게 다뤄질지는 불확실하다. 최근 레버리지 규제와 은행권 보안 문제 등 다른 금융 현안이 부각되고 있으며,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도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일경제는 가상자산 시장 제도화가 주요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며, 금융위가 관련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