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이 성장한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을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과 관련한 중소·영세업자들의 분쟁조정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주 위원장은 기업 규모가 성장할수록 사회적 책임을 존중해야 하는 시장경제의 규범에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쿠팡은 최근 매출 규모가 급성장하고 소비자 만족을 준 것도 사실이지만,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공정위의 담합 과징금 수준이 과도하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주 위원장은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담합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익보다 과징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주 위원장은 기업들이 획득한 불공정 이익만큼 충분한 제재를 해야만 불공정 행위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병기, 쿠팡에 “사회적 책임 다하고 을의 권익 보호해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쿠팡이 성장한 만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을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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