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I는 국회 산하에 등록된 사단법인으로, 디지털자산과 블록체인 기반의 경제·사회 전환을 연구하고 정책·법령 개정안을 제안하는 활동을 한다. SCI는 제조·무역, 자본시장, 디지털자산 인프라를 3대 정책 과제로 제시하고 연구 결과를 정책·제도·법 제안으로 연결하는 ‘액션 탱크’를 표방한다. SCI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센트로폴리스에서 ‘G3 Korea, 크립토 대전환이 이끈다’를 주제로 창립 세미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SCI는 한국이 세계적 수준의 제조업 경쟁력을 갖추고도 디지털화되는 무역금융과 자본시장의 규칙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세미나 주제인 ‘G3’는 시장 규모 순위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과 금융 질서 안에서 한국이 확보해야 할 구조적 위치를 뜻한다고 SCI는 설명했다. 미·중 사이에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측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와 인프라를 제공하는 나라가 되자는 취지다.
박종백 SCI 대표는 스위스의 분산원장기술(DLT)법 사례를 소개하고, 시장 진입은 폭넓게 허용하되 투자자와 이용자 보호 장치를 갖추는 규제 방식을 제안할 예정이다. 강형구 한양대 경영대학 교수와 장중혁 블록체인경제연구소장, 진창호 엔코아 경영전략본부장은 각각 중립적 금융 메커니즘, 온체인 권리 등록·스마트 계약 로열티 정산, 글로벌 크립토 산업에 합법적 관할 안의 ‘추가 선택지’를 제공하는 시장 구조를 제안할 예정이다.
SCI는 기업회원이 현장의 제도 수요를 제기·제안 내지 건의하면, 연구위원들이 검증을 거쳐 정부와 국회, 규제당국에 정책 및 법령제·개정을 제안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기업회원의 경우 연구 결론과 정책 권고에서 제외하는 이해상충 방지 원칙도 분명히 했다. 박 대표는 “SCI는 연구 결과가 실제 정책과 제도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국회, 기업, 전문가들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