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장관, 정년연장 법안 올해 안 처리 강조…정부안 조속 제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13일) 정년연장 법안을 올해 안으로 처리해야 한다며 입법 논의가 결단 단계에 이르면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년 연장 입법 의지를 묻는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의 질의에 “(정년연장은) 오늘 논의해도 늦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김 장관은 “정년연장 법안은 연내에 꼭 처리돼야 한다”면서 “국회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오랜 기간 논의가 숙성된 만큼,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안을 조속히 제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김 장관은 호남 반도체 특구에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부분이 많다”며 기업의 생산성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가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시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법정 정년 연장과 관련해 “오늘 논의해도 늦다고 생각한다”며 “연내에 꼭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사회적 대화에 정부가 어떤 안을 내면 사회적 대화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아직 안을 내지 못했지만, 논의가 숙성되고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되면 정부안을 조속히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