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바젤위 은행 자본규제 이행평가 ‘최고등급’

한국 은행 규제체계가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단순기본자본비율(LEV) 규제이행평가(RCAP)에서 최고 등급인 '준수'를 획득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 같은 평가 결과가 지난달 28일 바젤위원회 정례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공표되었다고 밝혔다. 바젤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한국을 포함해 영국, 일본, 호주, 캐나다, 스위스 등 6개국을 대상으로 규제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평가 결과, 한국은 정의·적용·산출, 위험노출액(익스포저) 측정, 공시 요건 등 3개 세부 항목 모두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다. 다만, 미확정 신용장의 신용환산율이 국내 기준 20%, 바젤기준 50%로 차이가 나는 점은 지적사항으로 분류되었으나, 바젤위원회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비중요 사항으로 판단했다.

단순기본자본비율은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총 익스포저 대비 기본자본을 3% 이상 유지하는 제도이다. 국내 은행권은 2015년부터 이를 분기별로 산출·공시했으며, 2018년부터 3%의 경영지도비율을 적용받고 있다. 앞서 한국은 2016년 자본 및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2024년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평가에서도 준수 등급을 받았으며, 거액익스포저 평가에서는 한 단계 아래인 '대체로 준수'를 기록했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를 통해 국내 규제체계의 국제기준 정합성을 공식 확인했으며, 내년 예정된 위험가중자산(RWA) 규제이행평가도 차질 없이 준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