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브라질산 계란·농지조사 가짜뉴스에 법적 대응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농지조사를 둘러싼 온라인 허위정보에 법적 대응을 추진한다.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서 악의적으로 왜곡된 정보가 확산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계란 수입 관련 게시물 중 악의성과 심각성이 높다고 판단한 3건에 대한 법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허위정보 사례로는 브라질 정부에 폭리를 안겨주거나 룰라 대통령의 대선 자금을 마련해주기 위해 계란을 수입했다는 주장, 수입과 국내 공급 간 차액 800억원을 세금으로 보전했다는 주장 등이 있다. 또한, 수입 과정의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하거나 계란 수입과 양계장 화재의 연관성을 의심하도록 유도하는 게시물도 지목했다.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계란이 전체 계란 수입량의 0.8%에 해당하는 소량이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에 대비해 계절이 반대인 남반구에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한 시범 도입이었다고 밝혔다. 개당 구매가격은 178원이며, 국내 항공사에 지급된 운송비와 수입업체가 납부해 국고로 귀속된 관세 등이 수입 비용에 포함되었다고 덧붙였다. 가격 보전을 통해 수입 계란을 저렴하게 공급한 것은 주요 먹거리의 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농지조사에 대해서는 강제 처분을 통해 국가가 농지를 매입하고 국유화하려는 목적이라는 주장을 허위정보 사례로 들었다. 농식품부는 전담 인력을 배치해 주요 정책 관련 허위정보의 제작·확산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가짜뉴스 제보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심각하고 악의적인 게시물은 삭제를 요청하고 게시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검토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A매체는 브라질산 계란이 다른 국가산보다 높은 가격에 수입됐고, 수입가와 시장 공급가의 차액을 정부 예산으로 보전했다며 정책 추진의 적절성과 예산 낭비 문제를 제기했다. B매체는 농지조사가 토지를 강제로 처분해 국유화하려는 목적이라는 주장이 온라인에서 유포되면서 농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