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브라질산 계란·농지조사 가짜뉴스에 법적 대응
농림축산식품부는 브라질산 계란 수입과 농지조사 관련 온라인 허위정보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가짜뉴스 제보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일부 매체는 브라질산 계란 가격이 높고, 농지조사가 국유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농식품부는 허위 정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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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지조사 후속조치 발표…투기 아닌 농지는 처분 않기로 결정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농민들의 반발에 대해, 투기가 아닌 관행적인 농지 임대·휴경의 경우 농지은행 위탁 없이 처분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투기 행위로 판단되는 농지는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지 전수조사, 투기 근절 및 제도 개선 계기"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는 투기 근절과 제도 개선을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위반 의심 사례는 심층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 처분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경미한 위반은 제도 개선을 통해 정상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