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작권 전환 조건 재확인…“위협은 빠르게 진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 한미가 합의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미 고위 당국자는 20일(현지시간) “전작권 전환의 기본적인 요건은 변하지 않았지만 위협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한·미는 동맹에 대한 모든 지역적 위협을 억제하고 물리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전환 조건의 충족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양국은 전환이 이뤄지기 전에 조건이 충족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안보 여건 변화에 따른 ‘새로운 기준’을 언급한 뒤 나왔다. 브런슨 사령관은 지난 14일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장을 거론하며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