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72년 도입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20.79%)를 폐지하고,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개편으로 내년 교부금은 현행 제도 유지 시 예상되는 100조 원보다 약 20조 원 줄어든 80조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교부금 개편에 따른 차액과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해 청년, 미래 성장 동력, 지방, 인재 양성 등 4대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기금 규모는 법령 설계에 따라 1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재정 효율화와 유아·고등교육 재원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교육계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특수교육 및 다문화 학생 증가 등으로 공교육 수요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354개 교육단체로 구성된 '긴급행동'은 20일 청와대 면담을 진행하고 21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개편 중단을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