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5년 만에 교육교부금 연동제 폐지 추진…미래대응기금 신설 정부가 55년 만에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하자 교육계가 반발하고 있다. 2026년 8월 20일 오전 10:133개 언론사 교차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