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별감찰관, ‘두 눈 부릅뜨고 감찰’…파놉티콘 존재 언급

최길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26일 첫 출근길에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용과 대학에 신독이라는 말이 있다.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삼간다는 뜻”이라며 “감찰 대상인 고위공직자 등이 자기 스스로 성찰하고, 스스로 살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특감”이라고 했다. 이어 “두 눈 부릅뜨고 감찰 비위 대상자를 감찰하는 파놉티콘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특감은 감찰 대상이 아닌 대통령 최측근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특감법이 제정된 이래 감찰 대상을 확대하는 등 19번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한 번도 개정이 안 됐다”며 “법이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감찰 대상이 아닌 사람을 감찰하면 저는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답했다. 그는 “감찰 대상이 아닌 제3자가 있을 때 수사기관에서 얘기하는 ‘참고인’ 정도에 불과하며 감찰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최 특감은 감찰 활동에 대해서는 “제보뿐 아니라 감찰 활동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지, 고소·고발처럼 누가 와 주길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감찰관보 등 인적 구성에 대해 “조만간 임명하겠다”며 “나머지는 공모로 뽑아야 해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