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직접 인·허가' 방식으로 관리하는 사업을 확대합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늘(26일) 관계 기관과 점검회의를 열고 인천계양 고촌IC 개선사업과 상야마을 통과부 등 2개 도로사업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직접 인허가형 사업은 국토부가 도로사업 계획을 직접 승인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입니다. 지금까지 3기 신도시와 관련된 직접 인허가형 사업은 하남교산, 인천계양, 부천대장 도로 등 5개 사업이었습니다. 정부는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의 승인 절차를 국토교통부가 직접 맡아 행정 지연을 줄이고 주택 공급과 교통시설 개통 시점의 격차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현재 직접 인허가 대상으로 관리하는 사업은 총 8개입니다.
3기 신도시 교통대책, 국토부 직접 인허가 사업 확대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광역교통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직접 인허가 방식으로 관리하는 도로사업을 확대하고, 인천계양 고촌IC 개선사업과 상야마을 통과부 등 2개 사업을 추가 선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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