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길수 특별감찰관, ‘두 눈 부릅뜨고 감찰’ 약속…10년 만의 임명

최길수 청와대 특별감찰관은 26일 “정치적 중립과 업무 수행의 독립성을 끝까지 견지하겠다”고 밝혔다. 최 특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사무실 첫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초대 감찰관이 사임한 지 10년 만에 임명돼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고, 우리 활동도 그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특감은 “중용과 대학에 신독이라는 말이 있다. 남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고 도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삼간다는 뜻”이라며 “감찰 대상인 고위공직자 등이 자기 스스로 성찰하고, 스스로 살필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견제하는 장치가 특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두 눈 부릅뜨고 감찰 비위 대상자를 감찰하는 파놉티콘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감찰관제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상시로 감찰하는 제도다. 2016년 9월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10년째 공석이었다.

최 특감은 감찰 대상이 아닌 대통령 최측근의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특감법이 제정된 이래 감찰 대상을 확대하는 등 19번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한 번도 개정이 안 됐다”며 “법이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감찰 대상이 아닌 사람을 감찰하면 저는 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고 답했다. 이어 “감찰 대상이 아닌 제3자는 수사기관 용어로 하면 참고인 정도에 불과하며 감찰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 점은 명확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감찰 활동에 대해서는 “제보뿐 아니라 감찰 활동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지, 고소·고발처럼 누가 와 주길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