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인허가 행정 대혁신…소극 행정 걷어내고 시민 중심 시스템 구축

경기 이천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해 인허가 행정 전반을 손질한다. 복잡한 법령 해석, 반복적인 서류 보완, 민원 처리 지연 등 고질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직자 책임성 강화와 현장 중심의 소통 확대를 추진한다.

시는 민원 처리 우수 공무원을 분기별로 추천하는 '민원 처리 우수공무원 추천제'를 도입한다. 선정된 공무원에게는 표창, 성과평가 가점, 인사상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불필요한 민원 지연이나 소극적인 행정 처리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업무 개선과 인사 운영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과 민간 대행업체가 익명으로 불합리한 행정 관행과 개선 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시민의 소리함'을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합동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시장 주재 현장 간담회를 통해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도시계획 심의 기준과 반복적인 보완 사항을 공유하여 심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개별 안건에 대한 부당한 사전 협의는 배제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유지할 예정이다.

성수석 시장은 불합리한 관행을 과감히 개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민원 처리 우수 공무원 추천제 도입, 시민의 소리함 운영, 민관 합동 전문교육, 시장 주재 현장 간담회, 도시계획 심의 관련 소통 강화 등 5대 혁신방안을 추진하며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공정한 인허가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시는 지난 7월 27일 인허가 부서와 청렴간담회를 갖고 명확한 민원 처리 기준 안내와 고의적인 업무 지연 방지를 주문했다. 8월에는 개발행위허가 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을 전면 시행하여 변경허가·준공 신청까지 온라인 처리를 확대했다. 이달 2일에는 인허가 관련 부서와 기업체를 방문하여 생산시설 확충 계획을 듣고 입지·인허가 지원방안 등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