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신규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1만 1,00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4년 말 9,666명 대비 13.9% 증가한 수치다. 고액·상습체납자는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경우를 의미한다. 신규 공개 대상자 수는 2021년 7,016명, 2022년 6,940명, 2023년 7,966명, 2024년 9,666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의 체납액 또한 2021년 5조 3,612억 원에서 지난해 7조 1,815억 원으로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00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828명), 인천(828명), 경북(604명), 부산(532명) 순으로 나타났다. 배준영 의원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추적 징수 강화와 체납 관리 체계 점검을 강조했다.
고액·상습체납자 1만 명 돌파…체납액 7조 원 넘어
지난해 새로 등록된 고액·상습체납자가 사상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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