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5대 추진 원칙을 발표했다. 정부는 1차 이전 당시의 잔류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반드시 남아 있어야 할 기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이전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이전 기관은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하며, 5극3특 성장 엔진과 기능군을 고려해 지역 산업 및 대학과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 이전 속도를 높이기 위해 청사 신축을 기다리지 않고 민간 건물을 임차하는 방식을 활용해 내년부터 선도 이전에 착수한다. 이전 기관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재시행 여부는 과거 특혜 논란 등을 고려해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향후 지방정부 및 노동계 등과 공론화 절차를 거쳐 연내 합리적인 이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내년 착수…수도권 잔류 최소화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수도권 잔류 기관을 최소화하고 내년부터 민간 건물 임차 등을 통해 선도 이전을 시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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