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유치 총력전
제주도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한국마사회 등 6개 기관 유치를 위해 범도민운동본부를 출범하고 정부 설득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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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한국마사회 등 6개 기관 유치를 위해 범도민운동본부를 출범하고 정부 설득에 나섰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며 4분기 내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으나, 금융권의 거센 반발과 인력 이탈 우려, 지자체 간 유치 경쟁 등 난제가 겹쳐 연내 발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노조가 국책은행 등 금융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반대하며 4일 총파업 집회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 추진을 비판했다. 금감원 노조도 청와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공공기관 109곳을 감축하는 구조개혁안을 발표했다. 발전사 통합, LH 기능 분리 등이 포함됐으며, 올해 4분기부터 추진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연계해 진행될 예정이다. 노조와 지역사회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고용 보장 등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노조가 국책은행 지방 이전 반대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4일 총파업에 나선다.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파업 참여가 예상되는 가운데 노조는 향후 협상 상황에 따라 추가 파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위해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고 내년부터 민간 임차 등을 활용해 선도 이전을 추진한다. 주택 특별공급 재도입은 신중히 검토 중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계획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금융·산업계 공공기관 노조가 생태계 훼손과 고용 불안을 이유로 집단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금융감독원 노조가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에 금감원이 포함됐다는 보도에 반발하며, 금융 소비자 피해와 업무 비효율을 이유로 이전 계획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