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도권 잔류를 최소화하는 원칙 아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차 이전 당시 기관들이 여러 지역으로 분산 배치되면서 지역 발전을 충분히 견인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며, 이번에는 관련 기관들을 모아 집적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4분기 내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국책은행을 중심으로 내부 반발이 거세다. 전국금융산업노조는 금융산업의 특성과 국가경쟁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지난 3일과 4일 집회와 총파업 등을 통해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특히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지방 이전 시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인력 이탈을 우려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설문조사에 따르면 만 40세 미만 직원의 80%가 지방 이전 시 이탈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바 있다. 또한, 4대 항만공사와 발전공기업 5개사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본사 소재지를 결정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 현재 각 지자체는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으나, 기존 소재지의 세수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전문 인력 이탈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지자체 간 갈등 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추진…금융권 반발 등 난제 산적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공식화하고 4분기 중 구체적인 대상과 지역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상 기관 직원들의 반발과 인력 이탈 우려, 지자체 간 유치 경쟁 등 복합적인 과제가 남아 있어 연내 발표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