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의 '2026~2030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025조 2000억 원에서 2030년 1312조 3000억 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4년 만에 287조 1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올해 72.6%에서 2030년 75.7%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어 실질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를 의미한다. 국가채무 증가에 따라 이자비용도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36조 5000억 원 수준인 이자비용은 2030년 53조 3000억 원으로 5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50.6%에서 2030년 49.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른 세수 호조 등으로 인해 직전 중기계획 대비 재정 지표가 개선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올해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적자성 채무 전망 항목을 제외한 것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새로운 양식으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2030년 적자성 국가채무 1312조 원 전망…이자비용 50조 원 돌파
2030년 국민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1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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