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추석 맞아 부여 아동복지시설 방문
기획예산처가 추석을 맞아 충남 부여의 아동복지시설 '삼신늘푸른동산'을 방문해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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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가 추석을 맞아 충남 부여의 아동복지시설 '삼신늘푸른동산'을 방문해 위문금품을 전달하고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현재는 장관직과 예산안 처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용혜인 장관 후보자의 겸직 논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미래대응기금의 투명성을 강조했다.
2030년 적자성 국가채무가 1312조 원에 달하고 관련 이자비용도 53조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9%대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세수 증가를 반영해 내년도 예산을 800조 원대 '슈퍼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과 민생 분야에 재정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가 추가 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 중이나, 야당은 국가채무 상환 우선 원칙과 국회 통제권 약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국회 통제권 약화와 국가채무 상환 소홀 등을 이유로 정치권과 학계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