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KBIZ홀에서 한성숙 국무총리와 10개 관계부처 관계자, 중소기업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 7월 1일부터 강화된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이 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실적이나 기술력과 무관한 중소기업까지 퇴출 위험에 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우량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 보완과 시행 유예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13일부터 주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 종목에 대한 관리종목 지정 공시가 시작되면서 상장폐지 위험에 처하는 기업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서는 이 밖에도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샌드박스 개선, AI 개발을 위한 데이터 규제 정비, 공공기관의 공사용 자재 분리발주, 지방산업단지 입주업종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규제 개선 과제가 논의됐다.
중소기업계,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 보완 및 시행 유예 건의
중소기업계가 강화된 코스닥 상장폐지 기준의 보완과 시행 유예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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