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재정경제부의 국세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법인세 수입은 216조7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는 소득세 수입 전망치인 180조원보다 36조7000억원 많은 규모다. 법인세 수입이 소득세를 앞지르는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의 영업이익 증가가 법인세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까지 늘었다가 반도체 경기 불황으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감소하며 세수 결손을 겪은 바 있다. 이후 지난해 84조6000억원,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01조3000억원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 소득세는 물가 상승과 근로자 수 증가 등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해왔다. 정부는 반도체 경기에 따라 세수가 크게 출렁이는 구조가 재정 운용의 불확실성을 키운다고 보고,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을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반도체 업황이 꺾일 경우 기금 운용 여력도 함께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장은 지난 11일 토론회에서 이번 세수 증가의 규모와 불확실성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만큼 새로운 재정 제도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