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증가분, 수도권 쏠림 현상 심화
최근 5년간 법인세가 증가한 가운데, 수도권에 본점을 둔 법인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매일경제는 수도권 법인세 증가폭이 비수도권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고 보도했고, SBS는 수도권 법인의 법인세 부담액이 41.7%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법인은 14.3%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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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법인세가 증가한 가운데, 수도권에 본점을 둔 법인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매일경제는 수도권 법인세 증가폭이 비수도권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고 보도했고, SBS는 수도권 법인의 법인세 부담액이 41.7%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 법인은 14.3% 증가했다고 밝혔다.
내년 법인세 수입이 반도체 호황으로 역대 최대인 216조7000억원을 기록하며 15년 만에 소득세를 추월할 전망이다. 정부는 세수 변동성 대응을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반도체 특수 등으로 내년 법인세가 2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며, 이를 바탕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올해 상반기 법인세 납부액이 11조 2천억 원을 기록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를 보였다. 양사의 실적 급증에 따라 올해 연간 법인세 납부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