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금융위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관련된 소송은 총 13건이다. 이 중 금융위가 승소한 사건은 7건, 패소한 사건은 6건으로 집계됐다. 패소한 소송의 금액은 12억 5000만 원으로, 승소한 소송 금액인 5억 3110만 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최근 5년간(2022년~올해) 금융위의 행정처분 관련 소송은 총 242건, 소송 금액은 193억 8170만 원 규모였다. 이 기간 소송 결과는 승소 96건, 패소 79건, 일부 승소 17건 등으로 나타났다. 패소 금액은 68억 8340만 원으로 전체 소송 금액의 약 35.5%를 차지했다. 박성훈 의원은 금융당국의 제재가 법원에서 반복적으로 뒤집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제재 결정 과정의 점검과 법률 검토 및 심의 절차 강화를 통해 행정력 낭비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