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올해 행정처분 소송 절반 패소…패소액 승소액의 2배
금융위원회가 올해 행정처분 관련 소송 13건 중 6건에서 패소했다. 패소 금액은 12억 5000만 원으로 승소 금액의 두 배를 넘었으며, 최근 5년간 누적 패소 금액은 68억 원을 상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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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 활옥동굴, 시정명령 미이행으로 17일까지 운영 중단
충주시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활옥동굴에 대해 11일부터 17일까지 사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활옥동굴은 앞서 불법 운영 논란 등을 겪었으며, 현재는 시설 정비를 위해 휴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