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장관은 23일 민주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우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5월 18일부터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7월 말까지 행정정보를 대조한 1차 조사 결과, 전체 조사 대상 136만㏊ 중 약 27%인 30만㏊가 농지법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의심 사례일 뿐 위반이나 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심층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처분 절차는 내년부터 이루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거짓으로 받아 농지를 방치하거나 임대한 경우, 농업법인의 부동산업 영위 등 투기 유형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반면 농업용 창고나 가공시설 등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발생한 경미한 위반 사항은 일률적인 처벌 대신 사후 추인과 제도 개선을 통해 정상화할 계획이다. 송 장관은 30년 전 도입된 농지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송 장관은 추석 물가와 관련해 지난해 대비 2.3% 하락했다고 밝히며, 성수품을 평시 대비 1.6배 수준으로 공급하고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지 전수조사, 투기 근절 및 제도 개선 계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와 관련해 투기 사례를 가려내고 시대에 뒤떨어진 농지 제도를 개선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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