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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관련 뉴스

농지법 주제와 관련된 NEWN 기사 5건을 제공합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병도 “이진숙, 대통령 부모 묘소까지 공세 소재로…막장 정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부모 묘소를 찾아 농지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막장 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진숙 의원은 묘소 주변에서 묘소 영구화를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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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농지조사 후속조치 발표…투기 아닌 농지는 처분 않기로 결정

정부, 농지조사 후속조치 발표…투기 아닌 농지는 처분 않기로 결정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나타난 농민들의 반발에 대해, 투기가 아닌 관행적인 농지 임대·휴경의 경우 농지은행 위탁 없이 처분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투기 행위로 판단되는 농지는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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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농지 전수조사, 제도 개편 기회로 삼아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를 단순 단속이 아닌 농지법 개편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농지법 위반 의심 사례가 27%에 달하지만, 이는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 때문이라며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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